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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당시 베픽 파워사다리 피해 사례처럼 소비자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금을 넣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투자를 장려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간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은행의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B 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 등이 다른데 은행이 eos파워볼 중계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 투자 한도를 정해준다고 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투자자 책임 원칙을 도외시하고 은행과 투자자를 유치원생 취급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켜면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가 조금 달라졌다. 게임이나 건강식품, 중고차 견적 비교, 카드사 등의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 2~3개월 전부터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급등주식을 알려준다는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광고 설명을 보면 대부분 접속 링크가 있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면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다.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 유튜브와 카톡 채팅방 등을 통해 번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운영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 수익 약속’ ‘인공지능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상승 종목을 추천한다는 안내글을 볼 수 있다.물론 유료다. 가격도 1개월에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공하고, 추천주 종목 분석 정보, 내일장 예상 1순위 종목 추천과 심지어 발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유사투자자문사 대부분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청란이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10여 분 후에 담당자의 전화가 온다. 직업과 연령대, 주식투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패스워드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해 나오는 피해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유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혹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많다.

유료 가입비 환불 문제 빈번히 발생

유사투자자문 유료 서비스 가입자 A씨는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13개월간 이용키로 하고 6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고, 결국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연락을 거부하면서 환급해주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키로 하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봤고, 해지를 요청했는데 서비스 정상 가격이 1200만원이라면서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자 C씨 역시 1년 계약으로 330만원을 결제하고 주식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보고 해지를 요청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환불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준 곳도 있다.

가사노동이 개인 및 사회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필수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회보호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이 느린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시켜 왔기 때문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 ‘가사(家事)사용인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제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에서도 배제돼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동거의 친족(가족)과 동일하게 가사사용인(가사노동자)를 적용배제 시킨 것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가사노동자는 ‘식모’ 로 명칭되면서 주로 가정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개인의 가사일을 돌보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6년 대한YWCA연합회에서 여성들의 전문적인 직업의 수요 증대에 따라 ‘시간제 가정부’ ‘파출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입주가사 이외 호출형 근로로서 가사노동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가사서비스업이라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2010년 9월에 “돌봄노동자 보호법안”으로 명칭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된 적이 있다.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가사사용인의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ILO가 2011년 6월 16일에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가사노동자를 입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노동법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가들은 가사근로자를 자국의 법체계에 편입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가사서비스를 산업과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금액의 30~50%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이 바우처를 구입해 직원 복지를 위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 눈뜨고 당하는 사기?…공매도(空賣度) 말이라도 바꿔야

우리가 공매도라고 부르는 매매 방법은 표기부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붙여 없는 주식을 판다고 알려져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 원문인 Short Selling의 뜻을 조금 풀어보면 창고에 쌓아둔 물건의 재고를 싹 처분(Short)하고, 이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베팅(Selling)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즉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예상해 미리 빌려 파는 전략이라고 하거나 그냥 쇼트 셀링이라 써야 맞을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빌려서 팔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희귀한 동전(가령 비트코인 같은 희귀한 자산)을 모아 한 10개를 들고 있다고 해볼까요? 하나에 몇 억씩 오를 수도 있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동전이니 지금 파는게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야, 한 5개쯤 잠깐 빌려줄래? 이자는 충분히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건을 걸고 빌려온 5개를 지금 시장 가격에 팔아버리고, 정말 시장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 그때 5개를 사서 처음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를 하기 전 대차잔고를 보면 대기 물량은 47조 원으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등 대형주에도 이러한 공매도 물량이 몰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부 급등했던 주식들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안타증권은 공매도 금지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가격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에 무려 700만 명으로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원치 않게 공매도에 노출되는 상황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결정을 기다려달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죠. 오히려 정부가 아닌 여당 일각에서 오는 6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하는 방안을 꺼내는 등 이 사안이 재보궐 선거과 연계한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폐지를 못할 거라면 적어도 기울어진 거래 형태 즉 불공정한 거래 방식은 바꾸자라는 겁니다. 시장조성자 또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주식은 이제 ‘국민 재테크’가 됐다. 모이면 주식 얘기다. 돈과 화제 등 모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 만화 연재 제의를 받았다. 주식에 갓 입문한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만화 ‘알감자의쌩쇼!’다. 바로 난생처음 주식투자를 접한 초보 개미가 직접 겪은 경험을 그리는 것.

인스타툰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처음 주식을 접한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들이다. 주식 계좌 개설하는 법을 몰라서 포탈에 검색해보고 커뮤니티에 나오는 ‘알짜 정보’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정치 경제 뉴스도 챙겨보게 되고 남편과 유망 종목과 업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연재 제안을 받고 ‘처음부터 주식을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게 됐다. 돈 버는 데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 조금 넣어봐서 어떻게 돌아가는 세계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투자 금액은 현재 100만원 수준이다.

▶어느 정도 감을 익혔을 때 남편한테 주식 계좌를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잘 보여주시던 분이 갑자기 우물쭈물하더라.

▶교육도 부족하지만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크다고 생각한다. 재테크의 한 종류일 뿐인데 미디어 등에 투기나 도박처럼 비치는 게 문제다.

드라마를 보면 주식 하다가 망한 사람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않나.

‘주식 잘못하면 한강 간다’는 말까지 있다. 하지만 실제 주식을 해보니 한강까지 갈 정도면 애초에 투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자여야 하더라.

-2021년 개미투자자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한 번쯤 망해보기’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 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잃어도 크게 타격이 없다.

사실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망해서 생기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망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과감하게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개인 대상 주식 투자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신용공여 잔액이 급증하면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여신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서다.

개인의 ‘빚투(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하는 것)’ 급증으로 인한 부실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 융자는 지난 26일 21조5744억원을 기록, 1년 전 9조9996억원에서 급증했다. 주식 담보 대출도 이 기간 8481억원 늘었다.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에서는 아직 주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도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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